'시청률조사/검증협의회' 리셉션

입력2000.04.26 00:00 수정2000.04.26 00:00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강동연)는 24일 오후6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청률 조사.검증 협의회"를 발족,기념 리셉션을 가졌다.

우리나라 TV방송 처음으로 시청률 조사.검증시대의 막을 올린 이날 행사에는 배기선 국회의원 당선자,박흥수 교육방송원 원장,윤세영 SBS 회장,노성대 MBC 사장,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강 사장,김정기 방송위원회 위원장,전응덕 광고단체연합 회장,이기홍 한국광고업협회 회장,서규석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 최규술 기자 kyusul@ked.co.kr >

관련 뉴스

1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한 법적 리스크 증가 [광장의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유용행위(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하도급법상 기술자료유용행위로 인정될 경우 대부분 형사고발로 이어지고, 피해기업의 민사상 구제수단도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기업들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유용행위 관련 최근 법 개정 및 개정 추진 내용과 공정위 동향을 소개한다.기술자료유용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술자료를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에게 전달하는 것 등을 말한다. 다만, 행위의도, 수급사업자와 사용목적·대가 등을 협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한 경우에만 기술자료유용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건에서 기술자료유용행위로 인정되고 있다.그동안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벌금 등 형사처벌 위주였으나, 피해기업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에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기존에는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는 손해액의 최대 3배였는데, 2024년에 5배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지난해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여 기술자료유용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
2

[속보] 경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로 판명"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명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결과를 이날 검찰에 송부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3

광장, 신상록 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신상록 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총괄과장(사법연수원 35기·사진)을 영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에서 14년간 자본시장 조사·감독, 금융데이터 정책, 자금세탁방지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거친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다.신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제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을 거쳐 2012년부터 금융위와 산하 기관에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심의지원팀장 등을 역임했다.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사건 등 굵직한 국제 분쟁 대응 경험도 갖추고 있다.광장 금융그룹에 합류한 신 변호사는 금융기관·핀테크·보험사·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규제 컨설팅과 행정 대응, 조사·소송 업무를 맡는다.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복잡해지는 금융규제 환경 속에서 정책 현장의 통찰을 갖춘 신 변호사 영입은 시의적절하다"며 "광장 금융그룹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