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총선과 구조개혁의 일관성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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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경제정책의 첫 번째 우선 순위는 구조 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하루 빨리 과열선거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을 위한 대승적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요인은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반등과 비용절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개혁의 성과로 보아야 한다.
기술적 반등은 경기침체의 골이 깊을수록 회복의 강도가 수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경제규모가 10에서 9로 줄었다가 다시 10으로 원상 복귀하는 경우에 감소율은 10%이고 증가율은 이보다 약간 높은 11.1%이지만,10에서 5로 줄었다가 다시 10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감소율이 50%인데 비해 증가율은 그 두배인 1백%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98년도에 투자와 소비가 각각 21.1%,8.2%씩 큰 폭으로 감소하고 GDP(국내총생산)도 무려 5.8% 줄어들었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 없이도 경제성장률은 높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반등요인만으로는 설비투자와 소비의 회복세가 날이 갈수록 힘을 얻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설비투자의 회복은 저금리 저임금 저지가를 통한 비용절감과 정보기술 관련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소비의 회복은 주식시장 호황을 통한 자산효과 및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견인하고 있다고 볼 때 이는 결국 구조개혁 효과와 긴밀히 관련돼 있는 것이다.
우선 금리를 보면 우리는 한자리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오랜 염원이었으나 외환위기 발발 이후에야 비로소 이를 성취할 수 있었다.
이는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감퇴 물가안정 등의 경기순환적인 요인에 힘입은 바 크지만 경기의 본격적 회복 이후에도 한자리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차입위주 투자관행에 제동을 건 기업개혁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임금의 안정 또한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기업개혁을 통한 투명성 강화가 낳은 결과이다.
평생직장 관행의 파괴,근로자 파견제도 등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교섭력을 약화시켰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임금안정 요인은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이윤중시의 경영관행이다.
과거에 근로자들이 지나친 임금인상투쟁을 벌이고 경영진이 이를 수용했던 근본요인은 임금인상-생산비용상승-이윤감소-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가 복마전처럼 뒤엉킨 상태에서는 임금인상의 원가압박압력을 금융차입으로 해소해 나가는 안이한 자세가 근로자와 경영진 모두에게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과 주식시장의 호황 역시 우리의 구조개혁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99년에 1백50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들어오고 주식시장에도 수백억달러의 외국자본이 유입된 것은 우리의 구조개혁노력에 대해 외국투자자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징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화는 벤처기업의 급격한 확장이다.
흔히들 벤처기업을 인터넷기업과 동일시하지만 실상을 보면 벤처기업의 75%가 제조업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시책이 지난 정부때 이미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왜 최근에 와서야 벤처기업이 번성하게 됐는가를 곰곰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벤처중소기업의 번영은 재벌대기업의 지배력약화와 무관하지 않다.
만약에 재벌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계속해서 독식하고 있었더라면 벤처기업은 그 무게에 짓눌려 날개를 펼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급격한 경기회복이 근원적으로 구조개혁에 기인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속적 경제성장 또한 구조개혁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달려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구조개혁의 일관성은 이번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반드시 확보돼야만 하는 과제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지난 2년여동안에 우리 국민 모두가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면서 이룩한 성과가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사례를 보면 중국 헝가리 폴란드는 경제자유화 민영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 탄탄한 성장궤도에 들어선 반면 구 소련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은 잦은 정책변경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개혁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은 고통을 최소화한다.
이번에 당선된 선량들은 이점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소외된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데 여야가 합심하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ktlee@kiep.go.kr
여야를 막론하고 하루 빨리 과열선거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을 위한 대승적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요인은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반등과 비용절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개혁의 성과로 보아야 한다.
기술적 반등은 경기침체의 골이 깊을수록 회복의 강도가 수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경제규모가 10에서 9로 줄었다가 다시 10으로 원상 복귀하는 경우에 감소율은 10%이고 증가율은 이보다 약간 높은 11.1%이지만,10에서 5로 줄었다가 다시 10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감소율이 50%인데 비해 증가율은 그 두배인 1백%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98년도에 투자와 소비가 각각 21.1%,8.2%씩 큰 폭으로 감소하고 GDP(국내총생산)도 무려 5.8% 줄어들었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 없이도 경제성장률은 높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반등요인만으로는 설비투자와 소비의 회복세가 날이 갈수록 힘을 얻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설비투자의 회복은 저금리 저임금 저지가를 통한 비용절감과 정보기술 관련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소비의 회복은 주식시장 호황을 통한 자산효과 및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견인하고 있다고 볼 때 이는 결국 구조개혁 효과와 긴밀히 관련돼 있는 것이다.
우선 금리를 보면 우리는 한자리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오랜 염원이었으나 외환위기 발발 이후에야 비로소 이를 성취할 수 있었다.
이는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감퇴 물가안정 등의 경기순환적인 요인에 힘입은 바 크지만 경기의 본격적 회복 이후에도 한자리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차입위주 투자관행에 제동을 건 기업개혁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임금의 안정 또한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기업개혁을 통한 투명성 강화가 낳은 결과이다.
평생직장 관행의 파괴,근로자 파견제도 등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교섭력을 약화시켰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임금안정 요인은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이윤중시의 경영관행이다.
과거에 근로자들이 지나친 임금인상투쟁을 벌이고 경영진이 이를 수용했던 근본요인은 임금인상-생산비용상승-이윤감소-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가 복마전처럼 뒤엉킨 상태에서는 임금인상의 원가압박압력을 금융차입으로 해소해 나가는 안이한 자세가 근로자와 경영진 모두에게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과 주식시장의 호황 역시 우리의 구조개혁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99년에 1백50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들어오고 주식시장에도 수백억달러의 외국자본이 유입된 것은 우리의 구조개혁노력에 대해 외국투자자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징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화는 벤처기업의 급격한 확장이다.
흔히들 벤처기업을 인터넷기업과 동일시하지만 실상을 보면 벤처기업의 75%가 제조업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시책이 지난 정부때 이미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왜 최근에 와서야 벤처기업이 번성하게 됐는가를 곰곰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벤처중소기업의 번영은 재벌대기업의 지배력약화와 무관하지 않다.
만약에 재벌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계속해서 독식하고 있었더라면 벤처기업은 그 무게에 짓눌려 날개를 펼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급격한 경기회복이 근원적으로 구조개혁에 기인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속적 경제성장 또한 구조개혁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달려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구조개혁의 일관성은 이번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반드시 확보돼야만 하는 과제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지난 2년여동안에 우리 국민 모두가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면서 이룩한 성과가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사례를 보면 중국 헝가리 폴란드는 경제자유화 민영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 탄탄한 성장궤도에 들어선 반면 구 소련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은 잦은 정책변경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개혁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은 고통을 최소화한다.
이번에 당선된 선량들은 이점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소외된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데 여야가 합심하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ktlee@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