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총선이후 '政局 어디로...] (1) '勢 불리기 경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총선후 최대 화두는 단연 정계개편이다.

    여야 어느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3년후 있을 대통령 선거를 겨냥, 대권 경쟁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어 정계개편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여권내에서는 벌써부터 향후 국정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한 여당 건설"이 불가피 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과반수에 못미치는 의석을 가지고는 국정운영을 원할히 해나갈 수 없다는게 여권의 기본 인식이다.

    소수 여당으로서 지난 2년간 겪은 어려움을 감안할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도 "가시밭길"이 될수 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 다분히 깔려 있는 것이다.

    게다가 6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기업구조 조정 등 경제개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야당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련 등과의 정책공조도 지난 2년간의 공동정부에서 드러났듯이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

    여권의 이같은 인식은 자연스럽게 과반수 의석을 가진 강여건설로 귀착되고 있다.

    여권의 방침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정계개편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승리의 여세를 몰아 영입에 나설 경우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계산도 다분히 깔려 있다.

    정계개편은 대체로 세갈래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민국당 등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의 영입이다.

    비교적 지역색깔 등이 엷다는 점에서 총선 직후 곧바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및 자민련 인사의 영입에 대해서는 당내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으나 소수여당의 한계극복을 통한 정국주도권 장악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도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을 추진해야 생존이 가능한 입장에 몰려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총선결과에 관계없이 이회창 총재에 대한 당내 비주류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자칫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때문에 절대 다수당의 위치에서 밀려난 한나라당은 강한 "제1 야당"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서는 다당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정국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위기감을 안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창출에 성공하려면 당당한 제1야당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자민련은 물론 민국당이나 친야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이는데 총력전을 펼칠게 뻔하다.

    자민련도 그 세가 확연히 줄어들어 과거와 같은 정국조정자(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충청권 텃밭이 다소 흔들린 지금 "3김 청산" 바람과 맞물려 당 오너격인 김종필 명예총재의 영향력도 예전보다 못할게 뻔하다.

    자민련 일부 당선자들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으로 옮겨갈 경우 제3당의 위상을 지키기조차 어렵게 된다.

    결국 정치권은 대권 경쟁과 맞물려 어떤 식이든 정계개편을 통한 대대적인 지각변동에 휘말릴수 밖에 없는 지경에 빠져들었다.

    정계개편의 폭에 따라 다당제 체제가 양당 체제, 또는 "거여 소야" 구도로 갈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벌써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지지율 61%…민주 39%·국힘 23%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p 상승해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2%p 오른 61%로 집계됐다.부정 평가 응답은 29%로, 지난 조사보다 3%p 내렸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23%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3%p 올랐다.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뒤를 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2%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 2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 세무조사 유예 추진…與,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시은의 상시국감]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2024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가운데 국회가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피해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연기해줄 근거 조항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티메프 사태와 같이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세정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 사정을 고려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조원대 미정산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는 2024년 7월 발생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들이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제때 해주지 못했고,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당시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지급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작년 박 의원이 진행한 국감 과정에서 국세청은 2024년 8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85곳의 티메프 피해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3곳에선 조사 유예나 중지 없이 실제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기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제한적 사유만 열거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 기업과 같은 유형의 연기 신청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

    3. 3

      박수영 "이혜훈 삼형제 아들, '할머니 찬스'까지 누렸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슬하 삼 형제의 '부모 찬스' 논란을 정조준해오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은 "엄빠(엄마·아빠) 찬스를 넘어 할머니 찬스까지 동원됐다"고 8일 주장했다. 삼 형제가 과거 할머니가 매입한 상가를 매입 넉 달 만에 샀는데, 그 배경과 대금 출처가 수상하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의 삼 형제에게는 부모 찬스를 넘어 할머니 찬스까지 동원됐다. 이 후보자의 시모는 2021년 7월 서울 금싸라기땅 마포 상암동의 상가를 1억9500만원 주고 샀다"며 "넉 달 뒤인 12월, 할머니는 당시 30살이던 이 후보자 장남과 28살이던 차남에게 상가를 되팔았다"고 했다.박 의원은 "거래액은 매매가보다 1300만원 비싼 2억800만원이었다. 장남과 차남은 보증금을 제외한 현금 1억150만원을 각각 할머니 계좌로 송금했다"며 "당시 장남은 근로소득이 없었고, 차남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한 지 6개월째였으며 신고 소득은 1400만원 정도였다. 그런 두 청년이 할머니에게 상가를 산 현금 2억원을 어디에서 났을까. 그리고 왜 할머니는 상가를 사서 손주들에게 넉 달 만에 팔았을까"라고 했다.박 의원은 "할머니는 손주들 주려고 상가를 샀고, 손주는 부모 찬스로 매매 대금을 치렀다는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의심이 드는 이유"라며 "이 후보자의 금수저 삼 형제는 부모 찬스를 넘은 할머니 찬스까지 누렸다. 하지만 금수저 삼 형제와 동년배였던 후보자 보좌진은 이 후보자의 괴성 막말에 소중한 직장까지 포기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우리 청년들 가슴 후벼파고 공정과 정의를 뒤흔든 이 후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