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구용역 관리 허술...년 10억이상 헛돈쓴다

경기도가 맡긴 학술연구 용역결과가 대부분 실제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은 채 사장돼 용역에 들인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발주한 학술용역은 92건에 예산 67억여원이 지출됐다.

해마다 15건에 10억여원을 쓴 셈이다.

그러나 용역에서 제시된 대한 대부분이 법령개정이 뒤따라야 하거나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요구되는 등 현실성이 떨어져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 용역비 산정 기준이 정비 안돼 비용 과다지출 우려가 높은데다 연구결과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용역발주 목적과 연구결과의 핵심내용이 서로 달라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연구결과 보고서가 부서간에 공유되지 않아 비슷한 내용의 용역이 다시 발주되는 사례마저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 용역발주에 앞서 타당성을 검토해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연구결과가 용역 목적에 부합토록 하기위해 발주부서가 연구방향 설정에 참여토록 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해 부실한 연구용역을 막을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