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PEC 서울포럼의 가장 큰 성과는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맥도너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총재, 앤드류 크로켓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스티븐 로취 모건스탠리 수석연구위원, 폴 치우 대만 재정부장 등 단기자본 규제에 관한 토론에 나선 인사들은 하나같이 간접규제 뿐 아니라 직접규제까지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맥도너 총재는 "롱텀캐피털 파산사례에서 금융기관들이 헤지펀드에 정확한 심사도 없이 대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면서 "헤지펀드는 국제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간접규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는 직접규제 수단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로켓 사무총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2년 내에 직접규제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 헤지펀드 규제 왜 필요한가 =G7을 중심으로 헤지펀드 등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의 파산사례가 계기가 됐다.

헤지펀드는 "적은 자본금, 과다한 차입"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스템의 체계적 위험을 증가시킨다.

엄청난 부채를 가진 대형 헤지펀드가 파산할 경우 여기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들도 연쇄부실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을 위해 단기자본의 자금이동을 규제하고 헤지펀드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헤지펀드는 또 단기간에 급격히 이동한다는 특징 때문에 경제 기초여건에 변화가 없거나 미미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조차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런 불안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강한 전염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는 다시 단기자본의 시장이탈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인식이다.

<> FSF 보고서 =G7 산하 금융안정포럼(FSF)은 헤지펀드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FSF 보고서의 핵심은 간접규제.

간접규제로는 <>헤지펀드에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헤지펀드에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해 신용위험도를 상향조정 <>헤지펀드가 재무상태를 감독당국에 의무 제출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헤지펀드가 과다한 차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한편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 지나친 위험투자를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이 보고서의 제안은 앞으로 G7 국가를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정도 간접규제로 헤지펀드의 활동과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APEC 서울포럼 참석자들이 직접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불안감의 반영이다.

<> 직접규제 필요성 합의 =APEC 서울포럼 기간중 열린 APEC 재무장관 오찬회의에서는 직접규제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가지.

G7 차원의 규제논의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넘어 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FSF 보고서 발표후 처음으로 개최된 재무장관급 회의에서의 합의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지역국가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직접규제에 대한 첫 국제간 합의라는 것이다.

직접규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은 이번 포럼이 처음이다.

이번 합의결과는 오는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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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포럼 일정 (1일) ]

<> 제3세션 : 사회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협력

<> 생산적 복지 :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방안 모색(오전9시)
사회 : 데사이 영 LSE 교수
발표 : 아델만 미 버클리대 교수, 프리만 미 하버드대 교수, 케인 미 위스콘신대 명예교수,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 지역협력을 통한 지식격차 완화(오전 10시30분)
사회 : 설리반 ADB 부총재
발표 : 앨빈 토플러 미래학자, 울펜슨 세계은행 총재, 탐 베트남 재무부 차관, 문용린 교육부 장관

<> 폐회식(오전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