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BM의 특허심사 대폭 강화계획"...WSJ보도

미국정부는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사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모델(BM)의 특허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터넷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BM특허 분쟁이 늘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자 특허청이 인터넷사업에 대한 특허신청및 승인 규정을 보다 엄격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 기업이 독특한 기술이 아닌데도 특허로 묶여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BM을 부당하게 독점하거나,이미 상용화된 기술이 후에 타기업이 획득한 특허로 밝혀져 막대한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온라인 서적판매업체인 아마존은 한번 클릭으로 물품주문이 가능한 서비스를 "원클릭"이라는 특허로 독점하고 있다.

저널지는 인터넷 기술의 경우 개발한 사람과 시기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흔해 특허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토드 디킨슨 특허청장은 법률개정에 앞서 기존에 개발된 기술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영 기자 coo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