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여부가 관심이다.

법정관리상태에 있는 대한생명을 비롯 구조조정 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들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측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 결정된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규모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는게 금융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예컨대 서울보증보험의 대우채권 대지급을 위한 자금이나 퇴출된 나라종금의 예금대지급금 지원 등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것만해도 적지않은 규모라고 한다.

앞으로도 예기치못한 공적자금 수요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고,또 문제가 되어있는 금융기관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지원이외의 뾰족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할수밖에 없는게 우리경제의 현실이다.

따라서 어떻게하면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느냐가 당면과제다.

금융구조조정에 관한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전체 경제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은 누차 지적한바 있고,그같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금융부실에 대한 정리를 늦추면 늦출수록 부실규모는 커지게 마련이고,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부풀려지게 마련이다.

물론 금융현상이 얽히고 설키게 마련이어서 간단히 풀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정치적인 파장등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해결이 미뤄지거나 차질이 빚어진다면 국민부담을 더욱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솔직히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구조조정 과정이 과연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집행됐는가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자체해결이 가능한 것과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한 부분을 철저히 가려내 냉정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같은 조치가 마무리돼야만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2단계 금융기관 합병 등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도 가능해질수 있고,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기반도 조성될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적자금 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부는 부실자산 매각과 은행출자지분 회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구조조정자금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