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 등 소외.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 신설된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우대저축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가입 시한이 당초 올 연말에서 200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종업원들이 갖고 있는 우리사주는 3년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도시 저소득층에도 유치원 자녀 학비가 지원되며 심각한 부족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마련된다.

새천년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과
중산층 생계 지원방안에 합의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이
가입대상으로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는 거치식과 일정금액을 저금하는 예금식
둘다 가능하며 매달 이자를 받을수도 있다.

당정은 총선직후 조세제한특례법을 고쳐 하반기부터 가입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입대상자나 저축 한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정은 또 근로자 우대저축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경우 당초 올 연말
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2년간 늘려 2002년이내 가입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근로자 우대저축은 근로자 1인당 1통장을 가입할수 있으며 식비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저축금액은 월 50만원이 한도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2 미만 농지를 보유한 농가나 20t 이하 어선을
보유한 어민이 가구당 1통장을 들수 있다.

월 12만원이 한도다.

현재 2년이상 보유한후 매각하면 배당에 대해 11%(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해서도 3년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세를 비과세
해줄 예정이다.

기업이 전직원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 스톡옵션으로 주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법인세 공제한도에
포함시켜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 기준 5천만원인 법인세 손비한도도 없애 세금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이와함께 3일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거둬 들인 세금중 쓰고남은 1조7천억원의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서민층
지원방안을 논의,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 학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확대, 디지털 인력 육성 방안, 환경
산업 육성방안 등도 논의한다.

정부는 현재 8만명정도의 정보통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공공직업
훈련원에 정보통신과정 신설, 민간 직업훈련활성화 방안, 정보통신 전문
인력 알선 활성화 방안 등 단기 인력대책을 마련중이다.

< 강현철.이재창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