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강관 덤핑관세 .. 독일도 조선통상이슈화 조짐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1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태국 브라질 체코
등 6개국에서 수입되는 강관에 대해 잠정덤핑관세를 6개월간 부과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독일정부는 2일부터 시작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럽순방때 조선문제를
정상회담 공식의제로 다루자고 한국정부에 요구하는등 한국산 철강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수입규제와 통상압력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EU집행위가 발표한 강관에 대한 덤핑 관세율은 중국이 49.4%로 가장 높고
일본은 17.6 28.3%이다.

EU 집행위는 EU철강업계로부터 덤핑에 대한 항의를 받은뒤 지난해 4월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6개국에서 수입된 강관이 지난 몇년동안 유럽
업체들의 전반적인 채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국정부도 최근 송유관등으로 쓰이는 한국산 라인파이프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키로 해 철강업계가 연쇄적인 수입규제로 휘청거리고 있다.

조선은 EU에서, 자동차는 미국과 EU에서 각각 반덤핑조치검토등 견제를
받고 있다.

섬유 정밀화학의 경우도 각국의 수입규제가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통상압력
이 강화되고 있어 무역수지적자전환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 박봉규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은 "각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올해
무역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우려했다.

외환위기직후 원화가치가 급락하면서 한국이 지난98년과 99년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자 수입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하고
있다.

EU 조선업계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밀려 최근 몇년간 대형선박을 거의
수주하지 못하고 대형조선소가 문을 닫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자부 재경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관계자들로 수입규제대책반을 구성, 해외정보수집과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무역협회에도 수입규제전담팀을 만들어 업계가 규제조치전단계에서
사전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