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 통과 막판 난항 .. 여야, 1인2표등 이견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26개 감축된 지역선거구의 재조정 여부
<>1인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후보자 이중등록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합의도출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 3당총무는 30일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협상을 벌였으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31일 회담을 재개키로 했따.

회담에서 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재조정할 수 없으며 1인2투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전자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인구 상하한선을 9만~35만명으로
잡은 획정위안 중 지역선거구 인구가 33만6천명을 넘는 서울 성동 등 6개
지역구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상한선을 33만명으로 낮춰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1인2투표제 및 이중등록제,석패율제 도입엔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총무회담에서는 그러나 정당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50% 인상안을
재검토키로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관계법에 대한 협상이 이처럼 진통을 겪고 있으나 막판에 극적
타결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무엇보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정치관계법 처리를 늦추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또 정치관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차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