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지역 개발허용 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판교개발은 교통과 환경문제 그리고 수도권 인구집중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종결정할 문제이며 개발되더라도 저밀도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윤기 신임 건교부장관의 최근 기자간담회 발언이 바로
문제의 진원지다.

김장관의 발언은 언뜻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 같지만 개발허용을 전제로 하는
시각을 다분히 깔고 있어 개발에 부정적이었던 전임 장관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물론 개발에 따른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자는
시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심화, 주변지역의 교통난 가중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개발에 부정적이었던 건교부 방침이 뚜렷한 이유나 명확한 해명도
없이 장관이 바뀌었다고 허용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상실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개발을 추진해온 성남시는 2백50만평중 1백90만평은 주거용으로, 나머지는
첨단산업정보단지로 조성하되, 주거지구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섞인
저밀도지구로 개발하고 용적률을 분당의 1백80%보다 낮은 1백50%로 그리고
인구밀도도 분당의 ha당 1백80명보다 적은 1백50명 수준으로 개발해
전체인구를 최고 7만5천명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잠실 등 강남지역 개발때나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개발때도
전원도시 자급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장및빛"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다.

판교가 또하나의 베드타운이 된다면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용인
오산까지가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변하게 된다.

그 결과 수도권집중 완화라는 정책목표는 빈말이 되고 이 일대가 녹지훼손과
함께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은 뻔한 일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용인 죽전지구 등 도시기반시설이 태부족한 수도권
준농림지의 무차별 개발보다는 판교일대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역시 명분이 약하기는 마찬가지다.

판교마저 난개발이 우려되는 마당에 어떻게 판교개발이 수도권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는 방편으로 거론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판교개발이 허용되면 이일대에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력인사들과 몇몇 기업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는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선거를 앞두고 관계당국이 졸속행정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