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는 21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리베이트
1천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죄 등을 적용,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조 회장이 기소후 포탈 금액을 일부 회사에
납입했고 남은 돈도 앞으로 납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대기업 총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94~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천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세 등 2백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백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