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 >

벤처기업과 지식기반 산업.

이 두가지가 예상외로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지식기반 산업의 첨병으로서 지식창출과 활용을 이끌고 있다.

지식기반 산업 덕분에 기술융합과 산업융합이 촉진돼 우리들은 거의 매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볼 수 있게 됐다.

최근 각 부처마다 지식기반 인프라를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특히 지방화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날로 늘려가고
있다.

부처간에 과당경쟁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같은 지원이 효율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술.산업 융합과 같이 부처간의 정책융합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제각각 지식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집행하는 지자체는 우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보자는 식이어서
예산낭비는 물론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각 부처는 독립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방향성이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목적이 같은 정책과제를 지자체가 한 데 묶어 시행할 수
있는 틀을 허용해야 한다.

즉 지자체가 각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중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다.

이 경우 각 부처의 지원자금 꼬리표를 떼야 한다.

그러면 지자체는 지역실정을 감안해 정책 취지에 맞게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정책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연구개발 기반구축과 관련해 산자부의 기술혁신센터나 테크노파크, 과기부의
지역협력연구센터, 환경부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교육부의 BK21사업,
중기청의 산.학.연 컨소시엄 등은 목적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라고 볼 수 있다.

중앙의 각 부처는 지자체들이 지역혁신체제라는 그릇을 통해 정책을 융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체크.평가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면 된다.

소프트웨어나 벤처 관련 부처는 정통부나 과기부 만이 아니다.

산자부나 문화관광부 교육부 등도 참여해야 한다.

중앙 부처간의 경쟁이 지역에서는 정책융합으로 반드시 승화되어야 한다.

그 기회의 장이 지역혁신체제이다.

지역혁신체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전략유망산업의 집적지 형성과
혁신환경 구축, 둘째 유망산업에 적합한 시장 자본 기술인력의 지원, 셋째
역내기업간 및 산업집적지간의 협력과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 혁신주체간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비효율성, 즉 시스템 실패
(system failure)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시스템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인프라 구축자로서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돼가고 있는 지방화 시대에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은 "지역산업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산업진흥정책의 핵심은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집적, 그리고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다.

산업과 연계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지역경제발전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이 널리 인식돼야 한다.

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지역혁신체제는 꽃피울수 없다.

산을 떠난 학은 가치가 반감된다.

지역내 산.학.연.관이 협력해야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도 가능하다.

지방으로의 기업이전 내지 유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해외와의 산업입지경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협조하에 지방에 집적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지역혁신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역혁신체제야말로 수평적으로 확장해온 우리 실물경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근본이다.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역자원을 냉정히
재평가하고 발전가능성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자원이 집적되도록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단순한 지역안배식의 산업배치정책으로는 지역 경쟁력 강화는 기대할 수
없다.

지방도 수도권 집중만을 탓해서는 안 된다.

각 지자체는 기업과 인재를 지방으로 U턴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는 특선메뉴
가 지역혁신체제임을 명심하고 혁신체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정책융합을
잘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는 스스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러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

< inchukim@kie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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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일본 고베대 경제학박사
<>저서:세계화시대의 산업정책, 지식기반산업 발전전략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