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원화가 초강세를 보여 환율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 원화 절상압력은 지난해 대우사태가 가닥을 잡아가던 12월초부터
계속돼 왔다.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지난 연말 환율을 달러당 1130원대에 유지할 수
있었으나 시장에서는 10% 이상의 원화 절상압력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지어 외국계 은행에서는 원화환율이 달러당 100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환율이 경상수지 등 실물경제의 여건에 따라 변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최근의 원화가치 절상압력에는 단기자본 유입 등 실물이외 요인도
상당부분 가세하고 있다.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에 따른 단기 투자자금의 유입과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한 과도한 자산 해외매각 등이 그것이다.

단기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유입에 따른 급격한 환율절상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수출 경쟁력을 과도하게 떨어뜨려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IMF 경제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에서도 최근의 원화가치 상승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

외평채 발행을 통한 보유고 확충과 시장개입을 통한 원화 절상속도 조절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으로 최근의 급격한 환율절상 압력에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정책의도를 시장이 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오히려 환투기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개입 같은 대증요법보다는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흑자시대에
걸맞는 외환정책을 강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추진됐던
과도한 외국인 자금 유입정책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공기업 지분의 해외매각 일정을 조절하고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한 자산
매각 일정에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방화 흑자시대에 걸맞는 외환시장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환시장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하루 거래량이 24억달러에 불과하고 시장참여자가 80여개 기관에 불과한
현재의 외환시장으로는 개방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거래규모가 적어 환투기에 노출 되고 걸핏하면 환율예측이 한방향으로만
형성돼 쉽게 시장이 미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환보유 형태를 다양화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외환을 정부가 보유고로 확보하고 있어 과도한
기회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민간의 외환보유를 늘리고 해외투자청을 설립하여 외환운용 형태를 다양화
함으로써 경상흑자와 환율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싱가폴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최경환 전문위원.경박 kgh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