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3년부터 4대 사회보험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으로 각각 나눠 통합키로 했다.

또 2003년부터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개인별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송자 명지대 총장)"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선 2002~2003년 준비
단계를 거쳐 성격이 유사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2+2"로 통합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우선 통합, 관리한뒤 그
성과를 보아 관리조직을 통합키로 했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을 완전 통합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
이다.

정부는 자영자의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은 소득파악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기금관리 및 급여는 지금처럼 별도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을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되 보험요율
을 하향 조정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