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

칠레와 이 협정이 체결되면 상품은 물론 서비스를 사고 파는데도 관세를
비롯한 모든 장벽이 없어진다.

이를테면 칠레의 포도주 생산업체는 한국시장에서도 자국 시장에서처럼
칠레산 포도주를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자동차회사들은 국산자동차를 칠레시장에서 마치 칠레제처럼 판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국방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있겠지만 극히 한정된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연히 "투자협정"을 포함한다.

투자협정이 "경제통합의 전단계"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통합단계"
로 봐야 한다.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앞선 경제통합으론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나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들수 있는데 유럽연합(EU)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유럽은 공동시장 단계를 거쳐 지금은 통화통합까지 이뤄낸 단일시장이다.

특히 단일시장은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완전보장한다는 점에서
FTA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협정 당사국간에는 교역장벽이 없어지지만 협정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통상무역정책은 각자 별도로 한다.

이에반해 단일시장인 경우 회원국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하는 기구에서 일괄적
으로 수행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브뤼셀의 집행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맡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