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이후 뉴라운드 ]

밀레니엄 통상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구체적인 후속
일정도 잡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2000년은 "무역위기의 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애틀 회의 불발로 다자간 협상 분위기가 퇴색하고 반덤핑남발 등
각개전투식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벌써 한국에 대해 기존의 통상이슈 외에 온실가스감축 스케줄을
앞당기라고 요구하는 등 양자협상의 고삐를 죄어오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교역을 주도하는 나라들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밀레니엄 통상질서"를 구축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뉴라운드를 주도할 미국과 유럽은 시애틀 회의 결렬 직후 워싱턴에서
고위회담을 가졌지만 뉴라운드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유럽은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WTO 가입협상을 질질 끄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도 미국의 반덤핑제도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면서 미국을 제소할 방침
이고 미국은 "어림없다"는 식이다.

이런 통상기류는 미국의 대선 등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교역에
경제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은 지극히 불확실한 대외경제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뉴라운드 협상 조기재개 불투명 =세계무역기구는 내년초 제네바에서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뉴라운드를 주도할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정치적인 입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레임덕에 빠진 미국 행정부가 다자간회담 재개를 강력히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석한 재미 통상전문 변호사(워싱턴 아킨 검프 법률회사 매니징 파트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동안 회원국간 이견조율 작업이 어느정도
이뤄지는 2001년말나 뉴라운드의 합의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앞으로 최소한 1년간은 국제통상에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 각개전투식 양자협상 부상 =미국은 시애틀협상 결렬에 상관없이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서두르는 한편 자동차 등 개별
분야별 양자협상을 통해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 틀림없다.

미국은 시애틀 회의가 결렬된 직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덤핑판정을
내리는 등 무역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어 한.미 자동차 연례협의를 통해 외제 자동차에 대한 한국 소비자인식을
바꾸기 위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문제삼는 등 시장개방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시애틀 회의에선 반덤핑개선에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한국의
조선업체에 대한 덤핑혐의를 물고 늘어지는 등 통상압력을 강화할 태세다.

<> 미국 일본 EU 등 주도세력간 다툼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보수주의로
회귀하는 조짐이 역력하고 이에 반발하는 일본과 유럽의 대응도 거세지고
있다.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집행위원은 지난 6일 "시애틀에서 EU와 개발도상국
이 양보를 했으나 미국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고 비난했다.

그는 "뉴라운드 협의가 재개돼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미국이 농산물 등 자국의 이해가 걸린 분야의 협상을 서두르면서
무역보복이나 다름없는 반덤핑조치를 남발하는 이상 통상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배수진을 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비관적이다.

폴 크루그먼 미국 MIT 교수는 지난 21일 "WTO 시애틀 각료회담이 실패함에
따라 아시아 국가의 과다한 무역흑자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이동우 기자 lee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