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위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캐나다를 상대로 낸
자동차에 대한 차별관세 철폐요구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분쟁조정위는 23일(현지시간) 낸 보고서에서 "주로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캐나다의 조립자동차에 대한 차별관세를 철폐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북미자유무역협약을 근거로 북미지역에서 조립된 자동차
에 대해서만 6.1%의 수입관세를 내지 않도록 규정, 미국자동차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지난해 미국 자동차에 유리한 캐나다의 자동차 수입관세
제도가 WTO의 "회원국 동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 WTO에 제소했고 EU도
뒤따라 제소했었다.

분쟁조정위는 이미 예비 보고서에서 일본과 EU의 제소를 인정, 이번
최종보고서에서도 일본등의 승리가 예견됐었다.

캐나다는 지난 89년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