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달초 여야의원 90여명이 제출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에 대해 네티즌들
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네티즌들의 59%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이유로는 "인간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는 것은 비인도적"
이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람이 생명을 부여하지 않은 이상 인간의 판단에 의해 죽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중대한 죄를 짓더라도 반성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없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거나 "사형제도는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절반 이상은 "흉악범에게
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55%)
고 주장했다.

"사형제도가 있어야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다"(28%)며 범죄 예방차원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했다.

"판사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은 재판절차나 변호사 제도 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8%)거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기 구금보다는 사형제도가 납세자
의 부담을 덜어 준다"(3%)는 의견도 있었다.

< 송대섭 기자 dssong@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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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12월17일 오전8시~오후6시
<> 조사대상 :다음회원중 8백61명
<> 조사방법 :다음사이트에서 설문조사
<> 조사기관 :www.daum.ne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