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천6백24억원(0.28%)을 순삭감한
92조6천5백7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18일 새벽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채이자 등 1조5백48억원의 세출 예산을 삭감한 반면 농어가 부채
경감 대책비 등 총 7천9백24억원을 늘렸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은 금년 대비 4.7% 늘어 나게됐다.

여야는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가 부채경감 예산을 3천71억원
증액했다.

이 예산은 상호금융 대체자금을 호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저리(6.5%)로
지원하고 경영개선자금을 조성하며 내년중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일부를 1년간 연기하는데 사용된다.

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초.중등 학교 신.증설과 결식아동 지원 등
지방교육재정 지원 예산을 1천1백85억원 늘렸다.

이와 함께 국도에 9백억원, 철도 5백억원, 항만 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노인정 건립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6백39억원 등을
증액했다.

삭감된 세출 예산은 국채발행 이자(2천9백29억원) 공공근로사업비(1천억원)
도로공사 출자금과 예비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6천6백19억원) 등이다.

세입 부문은 소주세율 인하 등 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로 2천1백30
억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가운데 5천억원을 세입예산에 추가로 반영,
국채발행 규모를 11조5천억원에서 10조9천5백억원으로 줄였다.

국회는 또 법인세 증액교부금 5백억원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하고 전국소년체전 지원액 48억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