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운용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두고 민관간에 현격한 시각차
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관변연구기관은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7%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인플레 억제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최근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능력 확충에
주안점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경기상승세가 꺾일 요인이 없다"며 당초 5.8%로 예상했던 내년도 경제성장률
을 7% 내외로 수정전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한 건의도 인플레 억제에 무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5-6%인 점과 98년에
벌어졌던 디플레 갭이 올해 거의 해소된 점을 감안하면 6%를 넘는 성장은
과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97년의 경제수준 자체가 수년간의 과속성장이 누적된 상태였다"
고 말해 내년에는 성장보다 안정쪽에 비중이 두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국제유가와 엔화가치의 급상승 추세는 3~6개월이후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내년 4월 총선상황도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대정부 건의문에서 최근 경기회복세의
탄력이 둔화됐다며 인플레 억제보다는 성장능력 확충에 비중을 둘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특히 내년에는 원화가치와 유가 급등, 재무건전성 규제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인해 6-7%의 성장을 이루는데 장애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공급능력이 크게 약해졌으므로 인플레 대책은 총수요억제에 의한 성장속도
조절보다는 조속한 공급능력 복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