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노사관계는 외형적으로 불안해 보였지만 내용면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은
한해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의 변수로 노사분규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파업참여 업체수나 참가
근로자수는 크게 줄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도 감소했다.

특히 지난 6월 노동부가 신노사문화 창출 사업을 벌이면서 산업현장에
노사화합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됐다.

노사화합 결의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만 봐도 신노사문화의
성과를 잘 알 수 있다.

<> 99년 노사관계 =올 노사관계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파문 등으로 다소 불안하게 진행됐다.

여기에다 막판에 돌출된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로 외형상으론 불안한 모습
이었다.

연말까지 몇가지 돌발요인이 남아 있어 분위기는 상당히 경색될 수 있지만
파업 등 분규로 인한 피해는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

노사분규는 1백88건(12월3일 기준)으로 전년(1백29건)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분규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 손실일수는 오히려 줄었다.

분규가 자주 일어났지만 심각하거나 장기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올 근로손실 일수는 1백30만시간.

지난해(1백45만2천시간)보다 적다.

연말까지 가도 근로손실 일수가 작년보다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노동부의 분석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지난 11월23일 합법화됨으로써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크게
줄어들었다.

11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 종업원 1백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임금교섭이
타결된 업체는 모두 4천5백39개.

지도 대상 업체 5천97개소의 89.1%가 임금교섭을 마무리지었다.

평균 임금인상률도 2.1%로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신노사문화 추진 =노동부는 지난 6월 이상룡 장관 부임 직후부터 신노사
문화 창출 사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신노사문화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경부 등 11개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신노사문화추진본부"(본부장 김상남
노동부차관)를 지난 8월24일 구성했다.

이어 8월25일 신노사문화에 관한 정책자문을 구하기 위해 노사 언론 시민
단체 대표 1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8월26일에는 신노사문화 사업을 벌인 이후 처음으로 현대반도체가 노사대표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화합 결의대회"를 열었다.

9월8일부터 이틀간 전남 담양 가마골 야영장에서 광주.전남북과 대구.경북
지역 노사대표 1천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지역합동 노사 한마음 행사"
가 열리기도 했다.

이 장관은 9월16일 30대그룹 및 5대 공기업 교육훈련원장과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어 신노사문화 창출 사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교육.홍보 사업을 벌였다.

그동안 6백35차례의 교육을 통해 8만여명에게 신노사문화 운동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줬다.

특히 노동부 전직원을 신노사문화 전문강사로 만들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매주 두차례씩 신노사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는 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지방노동관서장은 물론
산하 기관장까지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했다.

99차례에 걸쳐 공무원 8천2백여명을 교육시켰고 공기업을 대상으로 1백11회
에 걸쳐 8천9백32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또 민간기업의 경우 3백33회에 걸쳐 2만6천9백여명에게 신노사문화를 전파
했다.

학생 2만9천6백여명에게도 교육을 실시했다.

<> 신노사문화 창출 성과 =신노사문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노사
협력 선언 업체수가 크게 증가했다.

노사협력 선언업체수는 97년 6백10개, 98년 1천6백80개에서 올들어 지난
지난달말까지 2천4백19개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신노사문화 사업이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노사화합 참여업체수가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6월 이후 11월까지 노사협력 결의대회를 연 업체는 모두 1천1백33개.

참여근로자수는 18만6천여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2백27개 업체에서 12만5천여명이 참가하는데
그쳤다.

97년에도 99개업체(5만5천여명)에 불과했다.

특히 신노사문화 창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9월
이후에만 1천25개 업체가 참여했다.

경영계의 참여도 이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월29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근로자를 기업경영의
파트너로 삼고 열린 경영을 실천키로 하는 등 신노사문화 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외국투자기업인 설명회를 열어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알리고 신노사문화
사업을 설명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그동안 네차례에 걸쳐 6백40여명의 외국인 기업가에게 신노사문화 설명회를
열었다.

[ 신노사문화 사업추진 일지 ]

<> 노동부, 신노사문화 추진기획단 구성(99.8.17)
<> 범정부 신노사문화 추진본부 구성(8.24)
<> 신노사문화 추진 자문단 구성(8.25)
<> 현대반도체 노사화합결의대회 개최(8.26)
<> 동서지역 노사한마음행사(9.8~9.9)
<> 30대그룹/공기업 연수원장 간담회(9.16)
<> 경총 신노사문화 동참 선언(10.29)
<> 구미지역 신노사문화 창출 결의대회(10.3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