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룡 < 노동부장관 >

문명사적 대전환기인 새 천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천년이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새롭게 조명할 때다.

우리는 지난 40여년간 고도성장에 안주하며 개혁을 게을리하고 변화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다가 국가부도 직전의 경제위기를 맞고 말았다.

실업이 늘어나고 1인당 국민소득도 7년 전으로 후퇴했다.

그 후 2년, 금을 모아 외화를 확보하고 고통을 분담한 국민의 지혜와 저력
으로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경제회복을 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9%(99년 추정치), 외화보유액 7백1억달러(6일 현재), 실업률
4.6%(1백2만명) 등의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한국이 구제금융의 긴 터널을 빠져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리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분배 중심의 교섭, 권위주의적 통제, 집단이기
추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과 경제적 손실이 너무 많아 노사관계 국제경쟁력이
최하위 수준(47개국중 46위;스위스 IMD)이다.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용자측 관심도 낮은 수준(47개국중 29위)이다.

신노사문화는 이같은 변화의 시대를 맞아 대립을 조장하는 분배교섭 방식
에서 과감히 벗어나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21세기 생존 전략이다.

21세기는 근로자의 창의력과 열정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시대다.

인적자원 투자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식근로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노사 스스로가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변화의 초기단계에서 그 필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있어 정부가
앞장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날 변화에 대응을 잘못해 자초했던 가혹한
시련의 교훈, 우리 노사관계 경쟁력의 현 주소, 우리 앞에 다가오는 21세기의
모습과 대응방향, 노.사.정이 분담해야 할 역할 등을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해 왔다.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설비 자동화, 구조조정, 기업해외이전
등 저비용.고효율을 겨냥한 전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노동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책은 "지식근로자 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세계적인 대세다.

근로자들은 창의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식근로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자 1인2자격 갖기 사업" "건설일용직 기술인증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식근로자의 역량을 배양하며 자기역량 개발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시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자측의 열린경영.투명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사외이사 의무화,
그룹내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12월을 "기업경영 설명회의 달"로 정해 경영 전반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도의 확대, 성과보상제
시행, 직무발명 제안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등의 정책도 추진중이다.

신노사문화 창출의 경제적 효과는 괄목할 만한 재무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선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높여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될 것이다.

작업에 대한 헌신은 결함률 감소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신제품 개발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신노사 문화가 창출되었다는 것은 사업주가 인적자원 투자에 적극적이고
근로자는 핵심역량 배양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달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단순한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문화적 삶의 위상도 높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다.

미래는 예측은 못해도 만들 수는 있다는 말이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이의 몫이다.

우리는 19세기 말에 20세기에 대한 대비를 잘못해 20세기 전반 50년을 고통
속에 지내야 했다.

그 후반 50년은 고도성장에 안주해 개혁을 게을리하고 대비를 소홀히 하다
경제위기를 겪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사의 동참과 국민의 성원이 없다면 신노사문화
정착은 힘들 수밖에 없다.

노사는 물론 전국민이 신노사문화 창출이 21세기에 대비하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