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수도권보다 처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가들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제도만 본다면 지방이 훨씬 유리하게 돼 있다.

세금도 싸고 각종 비용도 덜 들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지방으로 옮기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

이런 저런 불리한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온갖 혜택보다 현실적
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손실이 훨씬 크다.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보도 없다.

지방에서 요구받는 "준조세"는 세금보다 더 무섭다.

돈도 모자라고 인력도 마땅치 않다.

대구에서 잘 나가던 정보통신업체인 N사는 최근 대구의 벤처투자조합으로
부터 출자까지 받았지만 결국 서울로 회사를 옮기고 말았다.

대구에선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사업의 장래를 생각할 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비스의 질이나 가격 등 경쟁력이 월등한데도 서울에 있는 회사들만 성장
하는데 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투자가들도 서울회사로만 몰린다.

별 것 아닌 회사에도 자금을 펑펑 쏟아 부으면서 지방의 알짜배기 회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홍보도 제대로 안된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리점들도 제대로 인식해 주지 않는다.

이 회사는 서울로 옮기고부터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회사의 사장 유모(39)씨는 "서울로 가자마자 곧바로 회사의 가치가
종전의 10배로 평가받고 있다"며 씁슬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10월 부평인근에 새로 쇼핑센터를 낸 L백화점은 지방에서 일하기 힘든
까닭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고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변변하게 반박 한마디 못하고
없애야 했다.

인근 자영업자의 반발은 예상했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였다.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하면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압력"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인근 중동신도시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의 총무부장 박모씨는 "규정과 관계
없이 양보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지방에서 사업하기 위한 일종의
"자릿세"라고 생각하고 감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업체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기업의 신규진입을 막고 이로 인한
경쟁제한이 지방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한 도시의 중견 건설회사인 Y사는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협찬"
요청에 몸살을 앓는다.

지역내에서 몇 안되는 중견기업이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불우시설 등 사회단체의 요청은 그런대로 견딜만 하다.

행정관청 등의 각 기관이 저마다 찾아오는 통에 보통 힘들지가 않다고 한다.

"돈을 벌었으니 내놓으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출혈"이라는게 이 회사 관계자
의 고백이다.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지방에 둥지를 트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대구에서 연간 3백만달러 이상의 섬유를 수출하는 30여개 중견업체는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같이 서울에 별도의 무역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흘러다니는 무역정보를 파악해야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바이어들도 서울을 통해 입출국하기 때문에 서울에는 유능한
인물을 배치해야 한다.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지방의 낙후된 경제 환경은 두말할 것도 없다.

도로 철도 물류기지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너무나 낙후돼
있다.

지방마다 대학이 있긴 하지만 인력의 질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다.

직원들을 위한 의료시설과 문화시설도 열악하기만 하다.

특히 지방에선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외환위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어지간한 지방 금융기관은 퇴출당했다.

가뜩이나 경제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토착 금융기관이 없어져 돈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파이낸스 파동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요즘처럼 경기가 살아날 땐 돈줄 잡기가 더 어렵다.

조건이 나쁘더라도 할 수 없이 서울에서 돈을 빌려 와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공무원들도 잘 안다.

백성운 경기도 투자관리실장은 "토지나 인력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차피
기업들이 생산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옮겨온
생산공장들이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폐쇄성이나 정보부재, 열악한 시설여건 등은 재정능력 등의 제한 요인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기업을 밀어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각 지방의 능력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헤택을 줄 수 있도록
자율성의 범위를 넓혀 줘야 기업의 지방이전이 실질적으로 촉진될 것이라는
얘기다.

인하대 경영학부 이상곤 교수는 "지방의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이제
기업들은 수도권을 벗어나 외국으로 달아날 것"이라며 "국경없는 시대인
만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방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