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교사들의 봉급이 10.5% 오른다.

또 5년간 교사 1만명을 뽑는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교직사회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교직사회가 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내년 교원 보수인상률을
일반공무원의 봉급인상률(9.7%)보다 높은 10.5%로 정했다고 밝혔다.

교사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2천명식 1만명의 교사를 새로 뽑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62세로 낮춘 교원정년을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63~65세로 다시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다른 개혁조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교권확보 차원에서 학교장의 동의없이 교사를 연행하지
못하게 검찰과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21조1천억원
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목적세인 교육세를 계속 유지하고 교육예산 증가율
이 일반예산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높게 책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