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옛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Right)은 아이디어와 기술
자체를 보호하는 장치다.

등록될 경우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는다.

저작권(Copyright)은 산업적인 측면보다 학문이나 문화예술적 성격이 강한
아이디어와 창작표현물을 보호해주는 권리다.

최근엔 산재권과 저작권의 경계가 불분명한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 급부상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생명공학기술 영업비밀 등이 그것으로 국제
지재권 분쟁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막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지재권의 대명사인 산재권은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4개 분야로 나눠진다.

산재권의 핵심인 특허권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에 주어지는
권리다.

고도의 기술성을 지닌 발명과 원천기술이 대부분이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되려면 신규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진보성 등 세가지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국방상 필요한 경우엔 권리등록이 안 된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전기엔진이 특허권의 범주에 해당된다.

특허보다는 기술력면에서 떨어지는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고안한 물품의 형태나 구조를 말한다.

대부분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주변기술로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자동차 의자의 높낮이 조절장치가 실용신안에 속한다.

의장권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보호해
준다.

권리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자동차의 외형이나 헤드라이트 모양이 의장권의 대상이다.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등을 말한다.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자동차의 이름이나 회사 이름이 여기에 포함된다.

< 오광진 기자 kjo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