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을 불법고용하거나 출입시켜 술을 판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허가취소와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린다.

또 같은 장소에는 1년간 같은 업종은 물론 유사업종의 영업허가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서울시 교육청,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시민단체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서울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거나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허가취소 단전.단수 등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콜라텍 노래방 게임방 기능을 한데 모은 "서울 유스텍
(가칭)"을 시내 곳곳에 설치,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을 대폭
늘리기로했다.

또 교외의 예비군 훈련장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개방키로했다.

서울시는 시와 25개 자치구에 민.관 합동의 대책본부와 2백67개반
2천9백37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 내년 2월말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매일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위법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그 명단도 공개키로했다.

시는 이와함께 호프집과 소주방 게임방 콜라텍 전화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 대해서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소방시설
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기에 늘려주기 위해 이번 겨울방학 기간동안
YMCA회관과 시립청소년수련관 등 12곳에 서울 유스콜라텍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신촌로터리 성신여대입구 두산타워주변 등 20곳에 유스텍을
상설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서울 인근 23개 예비군 훈련장을 주말동안 청소년 캠프로
개방, 청소년들이 서바이벌게임 PC게임 등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건 시장은 "종전과 같은 일과성 대책에서 벗어나 청소년 보호문화가
완전히 정착될때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