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여고 윗쪽에 남학교' 송사, "키큰나무로 가려라"

여학교 윗쪽에 남학교가 들어서면서 벌어진 3년간의 법정분쟁이 법원의
이색조정으로 끝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숙명여고가 "교육환경을 침해당했다"며 중앙대 사대 부속고를 상대로 낸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 의견을 받아들여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대부고는 두 학교의 경계선에 있는 말라죽은 나무를
키가 큰 나무로 대체해 최대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부고 마크도 2002년까지
숙명여고 정문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라"고 결정했다.

숙명여고도 학교 부근 도로표지판에 두 학교 이름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밝혔다.

숙명여고는 남녀공학인 중대부고가 학교 뒷쪽 높은 부지에 학교 공사를
시작하자 "체육관이나 생활관 등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남학교가 들어설 경우
남학생들의 여학생 희롱 등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었다.

지난 96년 7월 열린 1심에서는 숙명여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