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룹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당초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우선 이만한 성과를 거둔데는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면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한 결과라고 믿는다.

17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5대그룹 및 업종별 사업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면 3.4분기말 현재 워크아웃 대상인 대우를 제외한 현대 삼성
LG SK등 4대 그룹은 자산매각과 외자유치 상호지급보증해소 계열사정리등
모든 부문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약정한 분기별 재무구조개선 목표를 초과달성
했고, 연간목표도 80%이상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5대그룹의 부채비율 연내 2백% 달성도 무난할 것이라고
한다.

또 반도체빅딜등 업종별 사업구조조정도 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다수 사업들이
이미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게 산업자원부의 분석이다.

따라서 외환위기이후 강도높게 추진해온 기업구조조정 작업은 결과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큰 줄기만 세웠을뿐 국제경쟁력을 갖춘 균형된
산업구조와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는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은 사안에 따라 정부주도하에 다분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추진돼온 부분도 적지않다는 점은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의 내실화
를 위해 되새겨 보아야 할 일이다.

누차 강조한바 있지만 구조조정은 기업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징벌을 앞세워 강제하기 보다 유인시책을 강화하는 것이 구조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낼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정부가 부채비율 2백% 달성의무를 개별기업이 아닌 그룹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그룹내 기업특성을 어느정도
반영할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과연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좋다는 명제가 어떤
경우에도 성립되는지는 좀더 신중히 판단해 볼 문제다.

어쨌든 기업구조조정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연말까지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조조정을 국제경쟁력
강화로 승화시키는 내실화를 위해서도 보완돼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정부는 당면한 대우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해야만 전체적인 기업구조조정
의 성과가 의미를 가질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