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유인태 국민회의 당무위원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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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8시 996-504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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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력 양성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 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이달 도입하기로 했다. ◇ 요양보호 맞춤형 연수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방안을 포함한 ‘2025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E-7-2·준전문인력)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과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들은 내년부터 요양기관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 실습을 포함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이수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복지·간호 분야 해외 공인자격증 보유자나 관련 전공 이수자를 우대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문호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지난해 7월 특정활동(E-7·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 한정 취업 허용)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추가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E-7-2 비자를 받을 수 있다.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유치 실적이 우수한 지역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해 외국인 유치부터 교육,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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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인생에서 가장 암흑 같았던 순간, 교도소에 수용돼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외면당하며 두려움만이 저를 삼켜내던 그때 우리는 만났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보다, 법을 심판하는 판사보다 더 위대한 힘을 지닌 그는 ‘감사’입니다.”지난달 20일 열린 제5회 전국 교도소 감사나눔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사례로 꼽힌 순천교도소 재소자 홍모씨의 글이다. 작년 11월 한 달간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재소자 1233명이 참가했다. 이 중 약 15%인 183명이 5개월 이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감사한 일을 다섯 가지씩 기록했다. 재소자들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자각하고는 적극적 태도로 바뀌었다고 한다.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2022년 10월 사단법인 감사나눔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정시설 내 감사나눔 운동에 본격 나섰다. 우선 수용자들에게 감사노트를 나눠주고, 격주로 감사나눔 강의를 한다. 전국 교도소에 2만여 부 지급되는 감사나눔 신문을 교재 삼아 감사 일기 쓰기를 습관화한 뒤 매년 2회 열리는 공모전에서 그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모전 수상자에겐 가석방 심사 시 가점과 상금 등이 주어진다. 일상에서의 감사함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사한 점 100가지를 기록하는 것까지 감사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교도관을 ‘감사나눔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한다.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한 교도관에겐 ‘감사나눔 지도자’ 1, 2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임대기 위원장은 “수용자가 감사를 만나면 교도소가 수도원이 된다”며 “만델라 프로젝트의 최우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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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처벌받고 또…빈집서 보일러·수도꼭지 훔친 '좀도둑' 실형
동종 범죄로 15차례나 처벌받고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빈집 털이에 나선 좀도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