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운수업계의 다툼이 치열하다.

운수업계에서는 유통업체의 과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으로 운수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한 버스 택시업계의 경영난은 요금인상 노선감축을 초래해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고객편의와 자가용 운행감축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정 수준의 셔틀버스 운행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로 소비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유통업체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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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12월 자가용 자동차 신고제가 폐지된 이래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고객확보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운수업체와 재래시장에 피해가 초래됐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셔틀버스를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다.

운수업계나 재래시장 입장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줄여달라는 것이고
유통업계에서는 고객편의를 위해서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해결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소비자들의
생각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유통업체 이용고객 입장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셔틀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쉽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군가는 셔틀버스 운행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셔틀버스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운행할 경우 사회적 편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셔틀버스를 너무 자주 운행하여 이용객이 적거나 지나치게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관련법을 보완하는 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머리를 맞댈 경우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최경환 논설위원.전문위원 kgh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