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일본, 경기부양 '18조엔 엔진' 장착

일본 정부는 11일 경제대책 각료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 진흥과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역점을 둔 총사업비 18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긴급경제대책(17조9천억엔)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

"경제신생대책"으로 이름 붙여진 이 대책은 올들어 회복세로 들어선 경기를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21세기 산업기반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과 금융시스템 안정, 규제완화 추진 등 구조개혁을 폭넓게
망라, 2000년도 후반에 경기를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올려놓고 2001년도부터는
새로운 성장궤도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안정화 특별보증제도"를 2001년 3월까지 연장하고 보증 규모도 현행
20조엔에서 30조엔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위해 6조8천억엔을 책정,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와 재해복구 등에 투입키로 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화사회 구축을 위해 2005년까지 "정보신칸센"으로
불리는 광섬유망을 전국적으로 정비,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03년까지 행정 민원처리를 컴퓨터로 대신하는 "전자정부"도 실현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종합대책과 관련, 양로보험료 경감대책비(9천억엔) 등을
포함, 6조5천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 자금은 국채발행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종합경제대책(사업규모 16조엔)과 11월의 긴급경제대책
등 두 차례나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섰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일본경제는 지난해까지 침체를 거듭하다 올 1분기중 2% 성장했으나 지난
3분기에는 성장률이 다시 0.1%로 주저앉았다.

한편 일본 경제기획청은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목표를
당초 0.5%에서 0.6%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은 "이번 회계연도중 정부가 예고한
0.5%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확실하며 1.0%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이 타카시 경단련 회장은 "만일 정부의 경기자극 조치와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둔다면 오는 2000 회계연도에는 2%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제대책중 일부는 올해 시행되나 대부분은 내년에 집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경제회생 효과도 내년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이와 SB 캐피털마켓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도리코시 다츠야는
"이번 대책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효과가 그리 대단치는
않을 것"이로 내다봤다.

< 김선태 기자 orc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