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국가비전' 토론회] 강연 : '시장경제 활성화'

입력1999.11.08 00:00 수정1999.11.08 00:00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의 대토론회는 1백5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 경제 사회 과학기술 문화 분야 16개 과제를 놓고 21세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숭실대 조우현 교수는 "새천년의 시장경제"란 주제의 강연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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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단일화된 국제금융시장과 다국적 기업의 국제간 자유로운 이동
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런한 국제적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길은 투명하고 개방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개선된 기업환경하에서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적 다국적 기업을 국내에
대거 유치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가 형성되는 역동적 시장경제가 한국에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이라는 운영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로운 발전단계에서는 시장에 의한 분배와 교환의 기능이 발전의
중심축을 이루어야 한다.

이같은 시장경제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이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바로 시장의 작동을 뒤받침해주는 사회 경제적 기초 요소의 부재이다.

사회적 규범의 확립과 시장규율의 제도화가 선행되지 않고선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새천년을 맞이해 재벌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재벌체제로는 더이상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없고,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번째, 재벌은 계열사간 간접적 순환투자를 통해 가공자본에
의한 계열사 지배라는 반사유재산제도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재벌이란 기업집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집단과 개별기업간의 경쟁이
이뤄지게 되므로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것이다.

셋째, 재벌의 의사결정구조가 전근대적이다.

재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총수가 조직의 정점에 존재해 중요 의사
결정을 군주처럼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권의 독점은 소규모 개인기업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대규모 기업, 더욱이 수십개의 대규모 기업을 거느린 기업집단에서는 적절
하지 않다.

따라서 시장상황에 적합한 사유재산권 제도를 정립하고, 불합리한 선단식
경영구조를 획기적으로 고쳐야 한다.

경영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세계환경
아래에서 고객수요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등이 충족되는 방향
으로 재벌개혁이 계속돼야 한다.

21세기는 인터넷등 정보통신혁명의 진전에 따라 과거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기업 운영보다는 유연성과 적응력 신속성의 측면에서 우위를 지닌 네트워크형
중소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창의성에 바탕한 벤처창업가가 기업과 연구기관 사이에
공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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