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4%대 급감불구 사무직 등 고용불안 심화..현대경제연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장기실업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사무직 고용불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들어 실업률이 4%대에 진입해 수치상으로는 고용상황이 IMF 관리체제
이전수준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고용내용을 들여다보면 IMF체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딴판이다.

정부는 내년 실업정책의 목표를 "실업률 4%대, 실업자수 1백만명 이하"로
정해 놓고 있지만 너무 낙관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요컨데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갈수록 형편없다는 것이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실업률 4%대 진입의 허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사무직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지난 3.4분기 실업기간이 1년미만인 전직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 줄었지만 일자리를 잃은지 1년이 넘은 장기실업자는 무려 22.9% 느는
양극화현상을 보였다.

고용안정성도 악화일로다.

3.4분기 상용직 근로자는 4.5% 감소했지만 임시직(7.0%)과 일용직(37.4%)은
크게 증가해 고용지위가 불안해지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사무직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
됐다.

3.4분기 제조업이 취업을 주도하면서 생산직 취업자는 9.7% 늘었지만
사무직은 5.3%나 줄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고용양상이 과거와는 크게 다른 만큼 실업대책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산업이나 직종으로 전직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추수기를 맞아 농촌인력 수요가 늘었다는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실업률은 여전히 5.7%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용직 일감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6%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경기부양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려 하거나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1일 3.4분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인위적
인 경기부양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 할 경우 임금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확대라는 덫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경기적인 실업요인은 거의 해소됐다고 판단된다"며
"경기부양을 통한 실업억제 정책은 물가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혜적인 실업대책을 펴는 것보다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데
정책의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도 최근 "내년 실업률이 5%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는 자연실업률 수준이 IMF체제 전후로 2%대에서 5%
정도로 올랐다는게 연구기관들의 추정이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