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경기회복세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금주중 총 사업규모
15조엔에 달하는 "경제신생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7일 밝혀진 대책 최종안은 종래의 선심성 공공사업에서 탈피, 중소.벤처
기업 지원과 정보통신 등 21세기를 향한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고용대책의
충실화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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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특히 올해 후반의 경기감속을 방지하고 동시에 2000년 후반에는
경기를 확실히 회복시켜 2001년부터는 민간수요가 경기를 이끌어가는
성장궤도로 진입시킨다는 점을 목표로 명시했다.

일본정부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책으로 자금난 완화를 위해
특별신용보증제도를 현행 20조엔에서 30조엔 규모로 확대하고 향후 3~5년간
창조적인 중소기업을 1만개사 정도 육성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2001년도를 목표로 전국의 공립초중고에 인터넷
접속을 가능토록 하고 <>처리속도 1만배의 수퍼인터넷을 2005년까지 실현
시키며 <>2003년까지 인터넷으로 행정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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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밖에 <>산학관 협동으로 "21세기 인재입국 계획"을 추진하며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의 국제 거점공항 등도 정비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대책들을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 이달말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