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순채권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대외채무보다 대외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이 됐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불과 2년전인 재작년말 외환위기 당시 순외채가 5백41억달러나 돼 결국
IMF 관리체제로 들어선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아직도 총외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7.6%나 되고 단기외채 비중도
연전히 높아 외채상황을 안심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재정경제부가 4일 발표한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총외채는 1천409억달러로 지난달보다 17억달러나 감소한 반면, 총대외채권은
1천413억달러로 2억달러 줄어드는데 그쳐 79년 외채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대외채권이 외채보다 4억달러 많은 순채권국이 됐다.

하지만 이같은 통계숫자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한예로 우리가 받을 대외채권의 7~8% 가량은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 빌려준
불량채권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단기외채가 350억달러로 총외채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4.8%나
된다는 점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단기외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은 사실을 생각하면
비록 97년말의 39.9%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졌지만 좀더 낮추도록 노력해야만
하겠다.

이점과 관련해 정책당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수출증대에 힘써 앞으로 상당기간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일이다.

그리고 벌어들인 외화를 최우선적으로 외채상환에 돌려 총외채를 축소해야
한다.

이경우 외채축소외에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통화증발을 막아 경제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위협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경제안정에 힘쓰는 일도 중요하다.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화자금 조달경로로는 외채
이외에 외국인투자도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올들어 10월까지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액이 1백28억6천만달러에 달해 지난해의 85억1천만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중에서 11억6천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증권투자자금은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올 3.4분기에만 27억달러가 넘게 순유출되는 등 경제안정에 특히
민감해 우리경제가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이번 순채권국 전환발표는 우리가 일단 외환위기를 벗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며, 앞으로 상당기간은 외채축소와 경제안정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