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구조조정 외면' .. 감사원, 불법 106건 지적

한국전력이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에도 개인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변칙 지급하는 등 공기업 구조조정을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사상최대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실질수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한국전력공사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1백6건의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잘못 지급된 42억7천여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사적보험인 개인연금 보험료를 주지 못하도록 이
항목의 예산 1백90억원이 전액 삭감되자 근로복지기금과 복리후생비를 전용,
올 6월말까지 총 94억원을 지급했다.

한전기공(주) 등 4개 자회사도 복리후생비에서 26억여원을 개인연금 보험료
로 전용했다.

한전은 또 지난 96~98년 회사이미지를 높이는데 써야 할 광고선전비중
1백46억원을 직원들의 회식 관광 윷놀이 야유회 비용으로 썼다.

한전은 이와함께 환율하락과 회계방식 변경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97년 5천6백억여원에서 98년 1조1천억여원으로 4천5백억여원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98년말 기준 환율과 총자산이익율(ROA), 자기자본이익율
(ROE), 경제적부가이익(EVA) 등을 적용한 결과 순이익은 97년 9천9백50억여원
에서 98년 1조5백32억원으로 5백80억여원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한전이 한국전력기술(주) 등 5개 자회사의 매출 75%
이상을 책임져 주고 공사입찰을 이들에게 수의계약해줘 수익성을 악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인력관리도 방만히 해 직급을 소요인원보다 과다하게 승격시켜 6월말
현재 2직급 27명, 3직급 79명이 보직없이 하위직급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수만 더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냈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