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 130만원이하 무료 변론 .. 사건대상 기소전으로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변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대한 무료법률 서비스를 강화키로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예산지원을 올해
92억원에서 내년엔 1백2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기존 수혜자 외에 월수입
1백30만원 이하인 서민들도 공단측으로부터 공짜 법률상담 및 소송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건대상도 현행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에서 기소전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
으로 확대된다.
무료변론 서비스가 가능한 형사사건은 현재 2천7백건에서 9천7백건으로,
수혜대상은 7백10만명에서 1천2백60만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재판에 회부된 형사피고인이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국가부담으로 변호인을 대주는 국선변호제도 대상자도 확대키로 했다.
여태껏 재산증명서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소장과 함께 전달되는 국선변호인선정 고지서에 체크만 하면
국선변호인이 무료 변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예산지원도 1백12억원으로 늘려 의료
법률 증권 보험 금융분야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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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다방서 동거녀·손님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등을 공탁자로 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지만,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형 조건에 변동을 주는 양형 자료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50대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와 손님 60대 C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동거하던 집 매수 대금을 돌려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범행 당일 B 씨와 C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둘이 연인 관계라는 생각에 분노해 이들을 즉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원심은 앞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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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오 시장은 30일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부시장, 실·국·본부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함께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했다.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최근 물가 때문에 많은 시민이 고통스러워하고 한숨 소리가 크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겹게 지내시는 시민들의 삶을 생각을 하면 시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오 시장은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우선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 중소건설업,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 여행사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담당 부서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오는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이 운영된다.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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