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 다음달중 공적자금을 투입, 정상화시킨
뒤 국내외에 매각할 방침이다.

또 서울은행및 제일은행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내년초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강봉균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사태 이전부터 쌓인
부실로 인해 한국투신및 대한투신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큰 만큼 공적자금
을 투입해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대우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이 확정되는
다음달초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의 자산부족규모를 산출한 뒤 다음달중 3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투신사에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할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산업은행 등 다수의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출자하는 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은 한국투신이 1조1천5백44억원,
대한투신이 5천9백85억원 등 총 1조7천5백29억원이다.

여기에 대우채권에 따른 손실과 영업자금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3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은 이와관련, "대우사태로 인해 투신사 2곳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며 정부가 이들 투신사의 대주주가 된 뒤 국내외
기업에 매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은행및 제일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대우 여신의 손실분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연말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확정
되는 여타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정부가 메워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대우 보증채 9조4천억원중 손실분을 정부가 공적자금
출연으로 메워주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