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26일 종합상사의 단기무역신용에 대해서는 신용
공여한도를 확대하고 부채비율 2백% 산정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과 만나 이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주)대우의 구조조정으로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다른
종합상사들이 이를 대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회사 출자 등으로 생긴 장기고정부채는 부채비율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인수도조건 수출환어음(DA), 기한부 수출환
어음(유전스LC)에 대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 금융기관에 네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수출환어음은 자동적으로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DA와 유존스LC중에서도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물은 고정부채적인 성격이
있어 네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채비율 산정에 포함될 전망이다.

총 부채중에서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단기무역신용의 비중은 S종합상사의
경우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종합상사들은 부채비율 축소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장기수출환어음
매입이나 유전스방식의 수출을 중단하는 등 정상적인 수출활동을 사실상
할수없는 상태라고 호소해 왔다.

특히 중동특수를 겨냥해 대형프로젝트 수주에 나선 기업들은 국제금융시장
에서의 파이낸싱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단기무역신용이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될 경우 종합상사들이
수출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올해 하반기들어 계속되고 있는 15%대의 수출증가율은 내년
하반기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무역수지는 1백억-1백50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우사태에 따른 대우의 수출차질액은 5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70% 정도를 다른 종합상사가 흡수하고 있어 국가적으로는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시기와 관련해 정 장관은 "당과 협의하고 있으며 연말
안에 인상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