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경제신문이 "나라살림과 공공개혁 현황"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
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 예산과 재정 >

재정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특급 소방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적자재정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적자살림을 메우기 위해 12조9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에도 11조5천억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나라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말 나라빚은 중앙정부(94조2천억원)와 지방자치단체(17조6천억원)를
합쳐 1백11조8천억원에 달한다.

젖먹이까지 포함해 국민 1인당 2백36만원의 나라빚을 걸머지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숨겨진 빚"인 보증채무도 크게 늘고 있다.

97년말 13조원이었던 정부의 채무보증액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발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말엔 72조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말엔 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나라빚이 늘면 국가위험도(country risk)가 높아진다.

이는 정부 및 기업의 국제 자본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체질을 약화시킨다.

또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2000년 밀레니엄 예산의 무게중심을 적자관리에 뒀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90년대들어 가장 낮은 5%로 억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증가율 5%는 올해 2차 추경예산(88조5천억원)에 비교한 수치다.

올해 본예산(84조9천억원)에 비해선 9.4%나 늘어난 규모다.

내년 예산을 긴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예산의 경직성도 논란거리.

국채 및 금융구조조정용 정부보증채의 이자비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하면서 재정 경직성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예산은 아직 절대규모가 크지 않지만 현재의 증가속도가 유지될
경우 재정 경직성을 심화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개혁 >

국민의 정부들어 정부들어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개혁에 채찍을 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백8개에 이르던 공기업 수는 97개로 줄었다.

남해화학,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가스공사 자회사인 청열등이
민간의 손에 넘어갔다.

10개 공기업 자회사들도 통.폐합 또는 매각해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대부분 미니 공기업의 민영화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 경우 과거 70,80년대의
"주인없는 민영화" 방식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민간부문 개혁에 비해 지지부진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편성지침보다 노사합의를 우선한다는 노정합의와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파문 이후 개혁은 노조의 반발에 밀리는 모습이다.

실제로 공공부문의 법정퇴직금 누진제와 체력단련비 폐지등은 겉돌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장에선 연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포탄을 맞았다.

경기회복에 따른 도덕적 해이나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일정등 각종 변수를
고려할 때 향후 공공개혁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