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부당노동행위를 세번 이상 되풀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 "삼진아웃제"도
입을 골자로 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냈다.

민노총 관계자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에는 미흡할 뿐더러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나도 강제
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와 구제명령 이
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입법청원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3회 이상 고발, 입건된 경우 중노위는
긴급구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노총은 지난 15일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과 노동시간단축 특별
법 제정을 골자로 한 입법청원을 냈다.

민노총은 또 이번 주내로 조정전치주의 관련조항 개정과 단협 안정성 확보
를 위한 청원서도 내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