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토지사기단 2개 조직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 조인형 검사는 19일 자신의
이름을 실제 토지소유자의 이름으로 바꾼 뒤 호적등본 등 토지담보 서류를
발급받아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가로채려 하거나 파이낸스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로 현직목사 함옥태(50.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이모(51.무직.서울 관악구 신림동)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박모(40.무직.서울 송파구 송파동)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함씨 등 4명은 지난 8월께 고양시 일산구 풍동의
임야 3만1천666평방m (시가 15억 상당)와 제주시 건엽동 임야 1천273평방m
(시가 9억원상당)의 원 소유자 이름으로 허위 개명한 뒤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인 것 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썼다.

이들은 이 임야를 담보로 모 파이낸스사로부터 12억원을 대출받으려 했다.

또 구속된 송모씨 등 6명은 지난 4월께 주민등록증 등 담보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남양주시 별내면 퇴계원리에 있는 밭 1만5천평방m (시가 45억원
상당)를 S제약 등 9개 제약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18억원 상당의 약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함씨 등 토지사기단은 법원의 개명허가서만 있으면
호적등본 등 담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기를
벌였다"며 "토지소유자의 이름으로 개명하기 위해 서울 파고다 공원 등지에서
직장이 없이 지내는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