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역질서를 새롭게 규율하게 될 뉴라운드협상은 우리에게 우려와 긴장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오는 12월초 열릴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에서 발표될 뉴라운드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며칠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인 주요국들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시장 개방을 가속화시키는 내용을 제시했다.

만약 이같은 초안골격이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WTO각료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EU(유럽연합)등 많은 나라들이 즉각 이를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우리측은 식량안보를 포함한 농업의 다기능성을 협상의 목표에 추가하는
한편 반덤핑 분야에 대한 협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특히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자율성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세계교역의 자유화 확대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만 반영된 이번 협상안을 거부하고
재작성을 촉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 본격화될 뉴라운드 협상에 있어서 정부가 확고한 윈칙과
치밀한 전략으로 임해야만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할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고 싶다.

벌써부터 농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원칙과 전략없이 우왕좌왕함으로써
"실패한 협상"으로 끝을 맺은 지난 93년말의 우루과이협상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우선 뉴라운드협상의 최대 이슈가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잡혀가고 있는 듯
하다.

농업기반이 취약하고, 국제경쟁력이 뒤지는 우리로서는 무척 민감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오는 2004년으로 예정된 쌀 관세화유예조치의 연장과
개도국 지위의 인정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의치않을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차선의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시장 개방이 피할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라고 한다면 농업구조
조정등을 보다 과감히 추진하는 것도 능동적인 대책중의 하나다.

또 이번 뉴라운드 협상은 농산물 뿐만아니라 서비스시장의 개방문제를
비롯해 선진국들의 무분별한 반덤핑규제 문제, 공산품관세 추가인하 등도
주요협상 과제다.

따라서 너무 농산물협상에 집착하다 여타부문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지않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아니라 업계와 관계기관등이 긴밀히 협조해
우리의 구체적 협상목표와 우선순위, 그리고 협상단계별 대응전략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