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강현 청장 약력 ]

<> 49년 강원 양양
<> 고려대 법학과
<> 행시 9회
<> 상공부 산업정책과장
<> 대전 엑스포 조직위 운영본부장
<>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 대통령 비서실 통상산업담당 비서관
<> 산자부 무역정책실장 및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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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자금 연구인력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대기업에 크게
뒤져 있습니다. 이들이 홀로서는 길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
뿐이지요"

한국경제신문 특허청 대한상의 등이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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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대표해 이 운동을 추진중인 오강현 특허청장은 "우수한 특허기술은
중소.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이 특허기술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영세 기업의 특허 출원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리화되지 않은 기술은 대기업이나 경쟁 업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며 "숨겨진 중소기업의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활용토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지재권 운동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 청장은 그러나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권리를 획득하거나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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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종업원 5명이 넘는 중소기업 9만1천여개중 특허나 실용신안을 가진
곳은 4천여개사(4.4%)에 불과하다는 것.

그나마 권리등록을 마친 건수는 전체의 4.1%인 8천9백여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재권이 이처럼 적은 것은 무엇보다 무형자산인
기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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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는 개발자와 수요자(자본가)간에 특허기술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나 알선체계가 미흡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지재권의 재산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풍토도 기술 권리화를 막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연말까지 지재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정부기관과 관련단체 14곳이 참여한 지재권 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짜고 있다.

또 특허청 발명진흥과와 대한상의 유통물류실에 중앙추진본부를 설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오는 19일엔 전국적인 붐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대적인 결의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달부터는 전국 순회 설명회와 현장 지원활동도 본격화한다.

이밖에 15개 지방 특허자료열람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무료
변리상담소도 개설할 계획이다.

오 청장은 "내년말까지 지재권 1건 이상을 가진 중소기업이 1만개를
넘어서는 게 목표"라며 "영세기업에는 출원 및 변리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운동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고부가가치의 기술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곳도 나타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 청장은 "이 운동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지재권 획득보다 우수한 기술의
활용"이라며 올해안에 산자부 중기청 등과 공동으로 특허사업화협의회를
구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를 위한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와 상설
기술거래소를 열어 판로와 제품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