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앙은행이 엔고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드러났다.

대신 물가불안을 더 염려하고 있다.

일본정부와는 딴판이다.

이에따라 수그러들고 있는 엔고기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은행은 13일 금융정책회의를 열었으나 국내외의 통화확대 압력에도
불구 통화량을 늘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통화확대-엔고저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통화확대-물가불안-금리상승이란 부정적 영향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세간의
관측이 재확인됐다.

이날 하야미 마사루 총재를 비롯해 8명의 이사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
까지 통화정책의 수정여부를 논의했다.

일부 이사는 정부와 미국 등 해외의 통화확대요구와 내수진작을 앞세워
통화확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화확대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강해
기존의 통화량 현상유지정책을 지속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고 소식통들
과 금융전문가들은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3주전인 지난 9월21일의 정책회의때와 같다.

시중에 돈을 더 풀지 않기로 함으로써 최근 한동안 주춤하던 엔고기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통화확대불가 방침이 전해진 이날 엔화가치는 달러당 1백6.3엔으로
오히려 소폭 떨어졌다.

이미 예상됐던 일인데다 전날 뉴욕과 도쿄시장에서 1엔이상 올랐기 때문
이다.

다이와SB캐피털의 사이토 시게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계속
통화확대를 거부할 경우 엔화가치는 올라 갈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대다수 전문가들은 엔화가치가 조만간 달러당 1백3엔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엔고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지난달에 기록했던 최근의 최고치다.

반면 통화확대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엔고추세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는 않다.

이미 엔고의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엔고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이날 일본대장성은 지난 8월 경상흑자가 7천9백18억엔으로 전년동기
보다 32.7%나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주원인은 엔고였다.

이로 볼때 앞으로 달러당 1백엔선에 육박하는 초엔고상황이 재연될 가능성
은 적다는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신 지금같은 달러당 1백5엔-1백10엔 사이의 "한풀 꺾인 엔고"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게 이들의 전망이다.

일본은행이 정부와 미국의 강력한 통화확대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득(엔고 억제)보다는 실(물가불안및 그에따른 금리상승)이 더 크다는 판단
과 일본은행의 독립성과 관련된 하야미 총재의 자존심이다.

일본은행은 안팎의 통화확대 요구에 대해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
간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물론 정부측의 "통화량 확대=엔고 저지"논리도 일리가 있으나 "통화확대=
물가불안"이 더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엔화가치가 떨어지고 그에따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본은행도 알고 있다.

그러나 물가가 불안해져 금리가 올라가면 엔고저지에 따른 경기회복효과는
사라지고 만다는게 통화확대 거부의 논리다.

또 일본은행은 법적으로 정부(총리나 대장상)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다.

그런데 정부의 압력에 굴복, 통화현상유지 정책을 포기할 경우 중앙은행및
총재로서의 독립성과 자존심에 금이 갈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하야미 총재는 통화확대정책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 이정훈 기자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