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은행권이 부채비율 2백%가 넘는 재벌기업 등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고정이나 요주의로 분류키로 한데 대해 당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계는 은행에 새로운 자산 건정성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부채비율은
여러 평가 요소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부채비율만으로 부실징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중 전경련 조사1본부장은 "이자를 제때 꼬박꼬박 내고 있는 대기업을
단지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고정이나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의 경쟁력 동향이나 기업의 위치 등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김
본부장은 지적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대기업도 내놓고 말은 못해도 걱정이 태산이다.

먼저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낮추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된다.

해당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얻어쓰기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은행들이 막대한 대손 충당금을 쌓아가면서 부실 징후 기업에 돈을 대줄리가
없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떨어져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도 어려워진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멀쩡한 기업이 쓰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의 또다른 걱정은 기업 신용도의 추락이다.

은행에서 부실 징후기업으로 낙인이 찍히면 자금운영뿐 아니라 국내외
영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종합상사 건설업체 등은 해외 영업과정에서 뜻하지 않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5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마디로 관치금융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채비율만으로 여신건정성을 평가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재계는 금감원이 제시한 모델을 국내 시중은행이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재무담당 임원은 "재무구조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매번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 대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은행에 새로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은행권에 자율권을 줘야 건전한 금융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