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자상거래 과세 검토 .. 미국은 무관세화 재확인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검토중이라고
집행위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과세 정책을 밝힌 미국 정부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EU집행위의 도나토 라포니 위원은 이날 핀란드 STT/FNB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EU집행위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주거국의
부가가치세에 준하는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과세 초안이 연말까지 EU에 정식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13일 미국 상무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국제 전자상거래 회사 관계자들
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1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총회에서
인터넷거래 관세유예 조치를 유예시키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영구 무관세로
대체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