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제법안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특검제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당초 여야는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특검제법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검제법 가운데 수사내용 공표금지 및 수사대상
한정, 이의신청 조항 등에 문제를 제기해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회시간을 연기하면서
3당 총무들이 절충을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본회의는 계속
지연됐다.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은 특검제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처리하자고 제안
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특검제법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다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돼 있어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이 공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자리를 비우지 말것을 당부하며 투표 방법 등을 설명하는 등 표단속에
나섰다.

한편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종남
신임 감사원장 지명자는 독재정권의 편에 서서 중요한 보직을 맡아 구정권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감사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자와 관련,국민의 사법권을 수호할 최선의 대법원장
을 임명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 지명자의 적격성 여부를 현명
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