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16일 암호기술 수출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기업들이 사전검열을 거친 암호기술의 경우 새로운 허가
없이도 외국의 비정부 기구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미 일반화된 암호기술과 소프트웨어는 외국 정부에게도 허가없이
팔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과 시리아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쿠바등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7개국에는 앞으로도 수출이 금지된다.

법안에는 연방수사국(FBI)이 국가및 각 주와 지역 수사기관을 위한
암호기술센터 설립자금으로 8천만달러를 조성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사생활 보호와 암호화된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권조항도 들어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짐 스타인버그는 이 법안이 개인의 인권보호
및 수출촉진과 함께 국가및 공공 안전보장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암호기술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안보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새 전략을 수립한 것"고
평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